핵심 요약

USPTO의 PCT Informed Examination Request(PIER) 시범 프로그램은 35 U.S.C. § 371에 따른 미국 국내단계 출원 중 선정된 사건에 별도의 선택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모든 PCT 출원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선정된 출원인은 PTO/SB/478에 심사 진행, 12개월 심사 유예, 명시적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적법하게 서명하여 기한 내 완전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 기본 지침은 업무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 제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상과 시행 시점

시범 사업은 2026년 4월 9일 시작되었으며 2027년 4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장 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요구서(RFI) 발송 개시는 2026년 5월 21일로 공지되었습니다. 사업 시작일과 실제 발송 개시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상은 심사 전 처리를 마친 미심사 § 371 출원 중 선정된 사건이며, 우회 계속출원을 포함한 § 111(a) 출원은 이 시범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정은 USPTO의 재량이며 참여·불참·제외를 요청하는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는 장기 적체 기술 분야에서 출원의 경과 기간을 고려하고, 초기에는 5~6개월 내 심사관 배정이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조사 결과에 X 또는 Y 문헌이 있는 출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적으로 무작위라고 단정하거나 현재 미선정 사건을 영구 면제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USPTO 안내와 5월 21일 공지를 참조하십시오.

세 가지 선택과 답변 기한

  • 심사 진행: 사건이 심사관 배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예비 보정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심사 유예: 유예 요청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승인 후에는 조기 종료할 수 없습니다.
  • 명시적 포기: 출원인의 의사와 적법한 서명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응답을 숙고한 결정의 간단한 대체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RFI의 답변 기간은 2개월이며, 37 CFR 1.136(a)에 따라 총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PTO/SB/478의 선택란 하나만 표시하고 서명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Patent Center에서는 문서 설명 “Reply PIER Pilot”을 사용합니다. 완전하고 적법하게 서명한 답변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 처리됩니다. 성실한 답변 시도였지만 불완전한 경우 보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나, 이를 기한 관리의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PTA: 두 가지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RFI는 실체에 관한 최초 심사통지는 아니지만 35 U.S.C. § 132의 Office action입니다. 그 발송으로 35 U.S.C. § 154(b)(1)(A)(i) 및 37 CFR 1.702(a)(1)의 최초 통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는 USPTO의 최초 통지 지연에 관한 특허 존속기간 조정(PTA) 계산에 영향을 주지만, 모든 유형의 USPTO 지연을 없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별도로 12개월 유예를 선택하면 그 기간이 출원인 지연으로 처리되어 인정될 수 있는 PTA가 감소합니다. 기본 특허 존속기간 자체가 자동으로 1년 단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답변 지연에 관해 37 CFR 1.704(b)는 일반적으로 통지 후 3개월을 초과하여 답변하는 기간을 다룹니다. 이 PTA 기준과 RFI의 2개월 답변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출원을 유지하기 위한 기한 연장이라도 PTA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을 기본 지침으로 정하는 것만으로 RFI의 PTA 효과나 출원인 지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범 사업 공고 III~V부와 MPEP § 2732를 참조하십시오.

포기 시 서명·환급·회복

포기 선택에 항상 출원인 본인의 서명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고는 해당 규정에 따라 기록상 특허대리인 또는 법인이 아닌 출원인의 서명을 허용합니다. 기록상 대리인이 아닌 등록 대리인이 대표 자격(in a representative capacity)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더 좁은 예외가 적용되며, 계속출원을 위해 기존 출원을 포기한다는 별도 서신이 요구됩니다. 서명을 준비하기 전에 37 CFR 1.33, 1.138 및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RFI가 Office action이므로 37 CFR 1.138(d)에 따른 조사료와 초과 청구항 수수료 환급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원 공개를 막으려면 37 CFR 1.138(c)의 별도 청원이 필요하며, 공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예정 공개일보다 4주 넘게 앞서 인정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한을 놓친 모든 사건을 의도적 포기 또는 회복 불가능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고는 의도적으로 포기되도록 둔 경우 37 CFR 1.137의 비의도적 지연에 해당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기한 누락 사건은 구체적 경위와 회복 요건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점검표

  • 계류 중인 § 371 출원을 파악하고 PIER RFI를 담당 의사결정권자와 미국 대리인에게 즉시 전달합니다.
  • 실제 발송일, 답변 기한, 연장 요건을 기록하고 PTA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 대리 관계와 서명 권한을 확인합니다. 위임장이 없으면 모든 유형의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심사·유예·포기를 누가 승인하는지 미리 정합니다. 기본 지침과 별개로 제출 및 접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읽고 예비 보정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한국을 포함한 국제 업무 조직은 통지 전달과 내부 승인 절차를 점검합니다. 공고상 적용 기준은 특정 국적이 아니라 출원 유형과 USPTO의 선정입니다.

출원 경로의 선택

§ 111(a)의 우회 계속출원은 PIER 대상이 아니지만, 이 시범 사업을 피하는 것만으로 출원 전략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패밀리의 조사료, 출원인 규모 구분, 계속출원 수수료, 우선권·선출원 이익 주장, 심사 옵션 및 절차상 차이를 최신 공식 요건에 따라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8일 기준 설명입니다. 변경 여부는 USPTO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출원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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