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페이턴티(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Patenty.ai(페이턴티 에이아이)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ᆞ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atenty.ai(페이턴티 에이아이)”란 인공지능 기반 특허 보조 도구를 제공하는 AI 기반 생성형 SaaS(Soft as a Service) IT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특허 명세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 심사관 의견서 답변 등의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 “이용자”란 ”Patenty.ai(페이턴티 에이아이)”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Patenty.ai(페이턴티 에이아이)”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서비스”란 “이용자”가 “Patenty.ai(페이턴티 에이아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제반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5. “결제”란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이 지불수단을 선택하고,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 이용자는 Patenty.ai(페이턴티 에이아이) 서비스를 통해 업무 관련 질의를 하고(“질의”), AI 검색 및 텍스트 생성 기술이 적용된 답변(“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질의”와 “답변”을 총칭하여 “콘텐츠”라고 합니다.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회사가 이용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로 A기반 특허 명세서 작성 지원,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 오피스 액션 대응 솔루션, 특허 문서 번역 및 관리 등의 데이터 유형을 포함합니다.

제 3 조 약관 동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이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제3항의 방법 등으로 고지한 개정약관의 개정 유예기간 내에 회사의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은 회사와 이용자간에 성립되는 서비스 이용 관련 기본약정입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개별약관의 변경에 관해서는 위 제 3 항 및 제 4 항을 준용합니다.

⑦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별 서비스에 대한 약관 및 이용조건을 각 개별 서비스마다 별도로 정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등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⑧ 회원이 가입시 동의한 약관에 관하여 열람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회원이 가입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링크형태로 전송합니다.

⑨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등 관계법령, 정부기관의 해석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기반 특허 명세서 작성 지원
2.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
3. 오피스 액션 대응 솔루션
4. 특허 문서 번역 및 관리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Patenty.ai(페이턴티 에이아이) 사이트를 통해 별도로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이나 사업 정책적인 판단 하에서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Patenty.ai(페이턴티 에이아이)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이 특정 서비스를 위해 이용대금을 지출한 이후에 서비스 변경으로 인해 해당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미사용분 상당액을 환불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하여 회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⑤ 서비스 이용 회원이 서비스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를 제휴업체 등 제3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해당 시간 동안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서비스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 사고, 이용자들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행태, 예상할 수 없는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련 법령에서 특정 시간 또는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5.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당해 서비스의 수익 악화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1주일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개별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Patenty.ai(페이턴티 에이아이) 사이트에 사전 고지하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긴급한 시스템 점검ᆞ증설ᆞ교체,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ᆞ시스템 다운, 제3자인 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불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종료된 후에 즉시 사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종료 30일 이전 개별 통지 및 Patenty.ai 사이트의 게시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의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정보 등이 보관되지 못하거나 삭제, 미전송,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중요한 정보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서비스 중지 기간 이후 해당 정보 등의 존재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

① 이용자는 Patenty.ai(페이턴티 에이아이)의 회원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제1항과 같이 가입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 약관 등 회사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Patenty.ai(페이턴티 에이아이)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회원이 회원 정보 수정을 하지 않아 회사의 안내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거나, 회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 탈퇴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구입한 유료서비스 등의 대금 및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이 약관 또는 개별계약에서 정한이용자의 의무를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7.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회사와의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8. 회원 소속 변리사 또는 직원이 아닌 자를 이용자로 등록한 경우
9.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가. 회사 또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또는 음란한 언행을 하여 업무환경을 심각히 해하는 경우 다.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이유 없는 잦은 연락이나 소란 또는 협박,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라. 기타 회사가 Patenty.ai(페이턴티 에이아이)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ᆞ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⑤ 본 조에 의하여 회원 탈퇴 또는 자격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모두 중단됩니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Patenty.ai(페이턴티 에이아이)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 9 조 정보 제공 및 광고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SMS,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해당 광고주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 거래를 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기업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상표, 상호, 콘텐츠, 사이트 화면, 서비스를 통해 노출되는 정보 및 자료 등) 및 서비스 이용 사례를 다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편집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서비스의 개선∙변경
• 서비스의 홍보 및 마케팅

제 10 조 콘텐츠

① 이용자는 Patenty.ai(페이턴티 에이아이)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관련 질의를 하고(“질의”), AI 검색 및 텍스트 생성 기술이 적용된 답변(“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질의”와 “답변”을 총칭하여 “콘텐츠”라고 합니다. 한편, 이용자가 등록/제공하는 “고객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 서비스에 “고객 콘텐츠”를 등록/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면허 및 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인공 지능과 머신 러닝은 급속히 발전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회사는 이 서비스의 정확성, 신뢰성, 안전성과 유익성을 향상시키고 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신 러닝의 확률적 성질을 고려할 때, 이 서비스 이용시 경우에 따라 실제 정보 또는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 이용시 다음 사항을 양해하시고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답변"이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 서비스의 "답변"을 진실 또는 사실 정보에 대한 유일한 출처로 사용하거나 전문적인 자문 의견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이 서비스로부터 받은 “답변”을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으나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3. 사람과 관련된 “질의”를 할 경우, 이용자는 해당 “답변”을 유일한 근거로 그 제3자에게 법적 영향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신용, 교육, 고용, 주거, 보험, 법률, 의료 또는 기타 중요한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이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답변은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와 무관합니다. 또한, “답변”이 제3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언급할 경우에도 회사가 그 제3자와 제휴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5. 고객은 본 서비스의 내용, “답변” 등을 법률 업무에 활용하는 목적 외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부적절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회사에 신고 및 피드백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머신 러닝의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이용계약의 체결 및 서비스의 이용

제 11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에 대한 이용 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온라인 신청 양식의 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할 경우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의 요건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또는 업무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구매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지점으로 합니다.

⑤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해당 서비스의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정기결제형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에 결제수단 및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이용요금이 정기결제일(최초 결제일 또는 회원이 임의로 지정한 날짜를 의미합니다)에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단, 특정 정기결제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한하여 말일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제 12 조 대금지급 방법

① 회원이 이용 신청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PG를 통한 카드결제
2.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결제수단

② 회사는 회원이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대금 결제를 위하여 입력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결제수단이 추가되거나 변경 내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유와 적용일자를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13 조 청약철회

① 회원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유료 결제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회원에게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은 유료 결제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해당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회원은 이미 서비스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이용계약 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는 회원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는 회원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1. 서비스의 하자를 회사가 보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서비스 이용 회원이 본 약관의 개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회원 탈퇴를 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에 따라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② 회원은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하자의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15 조 이용요금의 환불 및 제한

① 회사가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 각 호에 따릅니다. 단,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상세 환불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각 호 및 본 약관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세 환불정책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별도의 상세 환불정책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주의사항으로 기재하는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안내합니다.

1. 해당 서비스가 결제 후 1회의 이용만으로 서비스의 이용이나 구매가 완료되는 서비스인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제공이 개시 된 것을 포함)한 후에는 환불 불가능합니다. 단, 1회 구매 완료 후 사용기한의 정함이 없는 서비스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구매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환불합니다.
2. 해당 서비스가 “정기결제형 서비스”인 경우: 해지일로부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남은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 및 환불수수료(잔여대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단, 서비스 이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제외하고 환불).
3. 해당 서비스 중 AI엔진(LLM)을 호출하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기능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정기결제일에 후불로 청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단, 서비스 사용 중 시스템 장애 등 회원의 귀책없는 사유로 이용 횟수가 차감된 경우에는 회사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3조 제1항의 경우 회원에게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3조 제3항의 경우 회원에 대하여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급합니다(단,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좌 이체 혹은 환불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불 조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13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과오금의 환급

①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요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계좌 이체 혹은 환불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불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회사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4 장 회사 및 이용자의 의무

제 17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 유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 18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본 약관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 제공
3.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Patenty.ai(페이턴티 에이아이)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는 바이러스, 기타 컴퓨터 코드, 프로그램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10.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후 탈퇴 후 다시 가입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는 등 서비스를 부당하게 악용하려는 행위
11.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5 장 기타

제 20 조 지식재산권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소프트웨어(디자인, 코드 등 포함),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정보 기타 일체의 산출물에 관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산출물을 서비스 개선 및 기타 회사의 영업상 목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사용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가 회사로부터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약관에 따른 사용권 허가는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이전 또는 판매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회사가 허용하는 목적 및 방법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그에 위반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경우, 제3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1 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이용 장애 및 해지
3.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경우
6.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7. 이용자의 기기 오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미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8.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의 불법적인 행위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수사기관, 행정청으로부터 형사처벌 또는 제재를 받은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으로 손해를 전보하고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특허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비,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담 또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기재한 법률적 의견이나 서비스에 의하여 산출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완전성, 회사 플랫폼을 이용하여 의뢰한 법률전문가 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법적 행위와 무관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으로부터 전적으로 면책됩니다.

④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견해나 판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정을 전제로 하여 최대한 다수가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참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이용자는 독자적인 판단 및 책임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아웃풋의 사용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⑦ 그 밖에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약관의 효력범위

① 이용자가 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별 계약과 본 약관이 상충되는 범위 내에서는 개별 계약의 내용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의 일부 규정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에 따르기로 하고, 이로 인해 이 약관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3 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며, 사전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2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