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진단

2026년 11월 3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Maciej Szpunar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Like Company 대 Google Ireland Limited 사건(사건번호 C-250/25)에서 비구속적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법의 쟁점을 다룬 CJEU 최초의 선고전결정 요청 사건이다(IPWatchdog; CMS Law). 2025년 4월 3일 부다페스트 지방법원(Budapest Környéki Törvényszék)이 회부한 본 분쟁은, Google이 자사 챗봇 Bard 및 Gemini를 통해 2023년 6월 13일부터 2024년 5월 31일 사이에 헝가리 웹 포털 운영사인 Like Company의 언론출판인 인접권을 침해했는지를 다룬다(IPWatchdog; Verfassungsblog; CMS Law).

지식재산 관리 실무진과 법무 책임자 관점에서 이번 의견서는 생성형 AI의 규제 준수를 단순한 '학습 데이터 문제'로만 다루어 온 기존 접근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있다. 기업 법무팀은 그동안 정적 사전학습(pre-training) 데이터셋이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CDSM 지침) 제4조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 등 법정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실제 기업용 AI 제품은 이용자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웹상의 최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검색해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검색 증강 생성(RAG) 방식에 크게 의존한다(IPWatchdog).

Szpunar 법무관은 언어 모델의 사전학습 단계와 실시간 RAG 쿼리 실행 단계를 명확히 구분했다(IPWatchdog). 상업적 사전학습은 원칙적으로 CDSM 지침 제4조의 TDM 예외 조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나, 실시간 정보 검색 및 요약 생성 행위는 정보사회지침(Directive 2001/29/EC) 제2조의 복제권, 제3조 제2항의 공중이용제공권, 그리고 CDSM 지침 제15조의 언론출판인 인접권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IPWatchdog; Verfassungsblog). TDM 예외는 '개별 단어 또는 매우 짧은 발췌본'을 넘어서는 생성형 산출물까지 면책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이 기술적 접근 제한 조치를 우회하거나 식별 가능한 수준의 보호 대상 표현을 출력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을 면책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IPWatchdog; Verfassungsblog).

분석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Like Company는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헝가리 뉴스 포털을 운영하며, 별도의 유료 구독(paywall) 없이 온라인상에서 기사를 전면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IPWatchdog; CMS Law). 2023년 7월 해당 포털 중 한 곳에서 헝가리 가수 Kozsó가 발라톤 호수에 민물 돌고래를 도입하려 한다는 계획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IPWatchdog). 이후 한 이용자가 Gemini에 헝가리어로 해당 웹사이트의 기사를 요약해 달라고 요청하자, Gemini는 기사의 핵심 줄거리를 전달하면서도 원문에는 전혀 없는 돌고래 수조 규격, 대중의 반응, 환경적 영향 등 허위 정보(환각 현상)를 추가하여 요약본을 생성했다(IPWatchdog; CMS Law).

부다페스트 법원은 모델 학습과 챗봇 출력물 전반에 걸친 네 가지 질문을 CJEU에 회부했다(Verfassungsblog). 절차상 Szpunar 법무관은 헝가리 수소법원의 증거 기록상 Like Company의 기사가 Gemini의 가중치 학습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학습 관련 질문은 가정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IPWatchdog).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RAG를 규율하는 주된 법적 기준과 함께 모델 학습에 대한 예비적 법적 견해를 함께 제시했다(IPWatchdog).

1단계: 사전학습과 조건부 TDM 세이프하버

예비적 견해에서 Szpunar 법무관은 거대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텍스트를 복제하고 토큰으로 분할하여 수학적 벡터로 변환해야 하므로, 저작물의 기술적 복제가 수반된다는 점을 확인했다(IPWatchdog; Verfassungsblog). CJEU 판례(Infopaq 판결)에 따르면 정보사회지침 제2조의 복제 개념은 일시적, 부분적 디지털 복제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연속된 11개 단어로 구성된 짧은 문구라도 저작자의 지적 창작성이 반영되어 있다면 복제권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Verfassungsblog).

그러나 Szpunar 법무관은 상업적 모델 개발을 위한 이러한 학습 목적 복제 행위라 할지라도 CDSM 지침 제4조의 TDM 예외 조항을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IPWatchdog). 단, 이는 다음의 엄격한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

  • 적법한 접근(Lawful Access): 학습 자료가 온라인상에서 적법하게 접근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IPWatchdog).
  • 권리 유보 의사 부존재(No Opt-Out Reservation): 권리자가 CDSM 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적절한 기계판독 가능 형식으로 TDM 권리 유보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어야 한다(IPWatchdog; Verfassungsblog).
  • 산출물 암기 위험 완화(Output Memorization Mitigation): Szpunar 법무관은 추가적인 행위 요건을 명시했다. TDM 예외를 원용하려는 개발사는 모델 개발 과정에서 모델이 특정 학습 저작물을 그대로 암기하여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어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각국 법원은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개발사가 이러한 보호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IPWatchdog).

2단계: 실시간 RAG 검색 및 산출물의 침해 요건

사안의 핵심 쟁점인 RAG와 관련하여, Szpunar 법무관은 AI 챗봇의 실시간 검색 및 요약 생성을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CDSM 지침 제15조 소정의 '언론출판물의 온라인 이용'으로 규정했다(IPWatchdog). 그는 챗봇이 무엇을 검색(입력)하고 무엇을 생성(출력)하는지를 검토하는 2단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IPWatchdog).

  • 불법적 검색(입력 단계): 챗봇이 유료 구독 장벽이나 봇 차단 기술 등 정보사회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른 '실효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여 원문 기사에 무단 접근했다면, RAG 검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복제는 출판인의 권리를 침해한다(IPWatchdog).
  • 식별 가능한 표현의 복제(출력 단계): 언론출판물의 보호 대상 요소가 원문과의 일대일 대조를 통해 챗봇 답변 내에서 여전히 '식별 가능'하여, 이용자가 원본 사이트를 방문하는 대신 AI 요약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정보사회지침 제2조의 복제에 해당한다(IPWatchdog). 나아가 관련 질의에 대한 복수의 답변이 기사의 식별 가능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재현하여 이용자가 원문을 볼 필요가 없게 만든다면 공중이용제공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단일 답변 산출만으로는 체계적인 접근 제공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IPWatchdog).

한편 Szpunar 법무관은 언론출판인의 권리가 기사에 담긴 기초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투입된 경제적 투자를 보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IPWatchdog). 챗봇이 RAG를 통해 순수한 사실관계만을 추출한 뒤 이를 실질적으로 다른 표현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제공했다면 CDSM 지침 제15조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IPWatchdog).

주요 항변의 배척: 묵시적 동의 불인정 및 제공자의 직접 책임

Google은 검색 인덱싱을 목적으로 기사를 오픈 웹에 무료 공개한 것은 AI 챗봇의 기사 수집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모든 복제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에 의해 유발된다고 항변했다(IPWatchdog; CMS Law). Szpunar 법무관은 두 주장 모두 배척했다(IPWatchdog). 첫째, 출판인은 검색엔진 노출과 광고 유입을 위해 오픈 웹 접근을 허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기술적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IPWatchdog). 둘째, 침해적 재사용이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내재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봇 접근 제한 준수나 유사 출력물 필터링과 같은 성실한 운영자로서의 위험 완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침해 산출물의 책임은 챗봇 제공자에게 직접 귀속된다(IPWatchdog). Szpunar 법무관은 사건 기록상 Like Company가 실효적인 스크래핑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돌고래 기사 요약본이 원문의 구체적 표현을 명확히 복제하지 않았으며, Google이 일정한 침해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최종적인 사실관계 확정은 부다페스트 법원의 몫으로 남겼다(IPWatchdog).

유럽 규제 흐름과의 궤적 일치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시사점

이번 저작권 책임 귀속 법리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CJEU의 최근 판례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IT 도구를 의뢰한 주체가 일반 공개 전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공동 GDPR 관리자 책임을 인정한 Nacionalinis 판결(C-683/21), 법원과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GDPR 제15조 제1항 (h)호의 알고리즘 투명성과 제3자의 영업비밀 간 균형을 심리하도록 요구한 Dun & Bradstreet Austria 판결(C-203/22),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를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제조물로 규정한 EU 제조물책임지침(지침 (EU) 2024/2853, 2026년 10월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Covington / PL&B; European Law Blog).

2025년 1월 제정되어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 환경에 놓인 국내 기술 기업과 콘텐츠 기업에게, Szpunar 법무관의 판단 기준은 사업 영역에 따라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Covington / PL&B). EU 시장에 진출하여 LLM 검색이나 RAG 비서를 운영하는 국내 AI 개발사는 상업적 사전학습이 CDSM 제4조의 적용을 받고 원문 표현을 베끼지 않은 순수 사실 요약이 적법하다는 점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 반면 권리자 위치에 있는 미디어 유통사나 디지털 출판사는 권리 구제 부담이 커진다. Like Company 사례에서 나타났듯, 적극적인 봇 차단 프로토콜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사실 요약본 한 건만으로는 RAG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IPWatchdog).

전략적 시사점

CJEU 재판부가 법무관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며 최종 판결 선고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기업 IP 및 법무 실무진은 콘텐츠 보호와 AI 배포 관리 양 측면에서 즉각적인 실무 조정을 단행해야 한다(IPWatchdog; CMS Law).

  • AI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 기업(방어적 규제 준수): '성실한 운영자(diligent operator)'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EU 대상 RAG 및 검색 비서 파이프라인 전반에 걸쳐 2단계 기술 필터를 구축해야 한다(IPWatchdog). 검색(수집) 단계에서는 웹 크롤러가 별도의 대체 스크래핑을 시도하지 않고 CDSM 지침 제4조 제3항의 TDM 권리 유보 메타데이터와 정보사회지침 제6조 제3항의 봇 차단 조치를 식별하여 엄격히 준수하도록 설정한다. 생성(출력) 단계에서는 답변 전송 전에 검색된 원문 기사와 생성된 답변 초안을 비교하는 자동화된 n-gram 또는 의미론적 유사도 검증 장치를 가동하여, 축어적 일치도가 CDSM 지침 제15조의 '매우 짧은 발췌본' 기준을 넘어서거나 식별 가능한 표현을 포함할 경우 강제적으로 표현을 완전히 바꾸어 재작성하도록 통제해야 한다(IPWatchdog; Verfassungsblog). 각국 법원이 제4조 TDM 학습 예외 적용 여부를 심리할 때 이 기준을 검토하므로, 모델 암기 방지 및 출력 필터링에 관한 기술 조치를 사내 컴플라이언스 로그에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IPWatchdog).
  • 콘텐츠 권리자 및 출판사(공세적 권리 행사): AI의 무단 수집을 차단하기 위해 웹사이트 이용약관이나 묵시적 동의 부존재 주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검색 광고 트래픽을 위한 일반 검색엔진 크롤러는 허용하되 RAG 사용자 에이전트(User-Agent)는 정밀 타격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 가능 TDM 옵트아웃과 실질적인 기술적 접근 통제 조치를 결합하여 웹 포털을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IPWatchdog). 향후 EU 회원국 법원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단일 요약 산출물만을 근거로 삼지 말고, 연관 질의에 걸친 다중 프롬프트 테스트를 통해 대상 챗봇이 원문 저작물을 대체할 정도로 식별 가능한 표현을 체계적으로 복제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IPWatchdog).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