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의 '핵옵션' 발동: 넷리스트 대 삼성전자 메모리 수입 금지 조사의 전략적 분석

요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넷리스트(Netlist, Inc.)의 제소에 따라 삼성전자의 메모리 모듈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섹션 337 조사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특허 분쟁이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진입, 특히 AI 시대의 필수 요소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서버용 모듈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번졌음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개요

2026년 초, ITC는 LRDIMM(Load Reduced Dual Inline Memory Module) 및 HBM 기술이 적용된 특정 메모리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고성능 메모리 기술 전문 기업 넷리스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정 제외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영업 정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전자의 해당 메모리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미 수입된 재고의 판매도 중단됩니다.

이번 ITC 제소는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넷리스트의 잇따른 승소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텍사스 배심원단은 이미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서버 메모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3억 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판결한 바 있으며, 최근 또 다른 소송에서도 1억 1,8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추가되었습니다. 넷리스트는 금전적 배상을 넘어 '수입 금지'라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얻기 위해 ITC라는 전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배경: 10년간의 갈등

넷리스트와 삼성전자의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에서 숙적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2015년 양사는 삼성전자가 2,3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0년 공급 의무 및 로열티 지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라이선스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RDIMM 및 LRDIMM 핵심 특허에 대한 유효한 라이선스 없이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방어 전략은 주로 미국 특허청(USPTO)의 당사자 간 무효심판(IPR)을 통해 특허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특허가 JEDEC 표준에 따른 표준필수특허(SEP)이므로 넷리스트가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ITC는 연방법원의 eBay 판례가 설정한 높은 금지 명령 문턱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조사를 상대하는 특허권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남아 있습니다.\"

지식재산 전문가를 위한 시사점

IP 전략가와 법무 운영팀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동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 전략적 전장 결합: 넷리스트는 지방법원에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ITC를 통해 수입 금지 압박을 가하는 '집게 전술(Pincer Movement)'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테크 IP 소송의 표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 HBM 공급망의 취약성: 엔비디아(NVIDIA) 등 AI 가속기 시장을 겨냥한 HBM3, HBM4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 부품의 수입 금지 위협은 삼성전자의 고객사 및 주주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 SEP/FRAND 복잡성: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ITC의 제외 명령 발령 여부는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위원회가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공익과 '사유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지 주시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

통상 12~15개월 내에 결론이 나는 ITC 조사의 속도를 고려할 때, 삼성전자는 매우 촉박한 시간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형 기술 기업 간의 ITC 분쟁은 90% 이상이 최종 결정 전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미국 항만에서 메모리 부품이 전면 차단되는 '블랙 스완' 사태는 삼성 법무팀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향후 6~9개월 내에 다년간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과 대규모 일시금 지급을 포함한 글로벌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끝까지 소송을 지속할 경우, 섹션 337의 '공익(Public Interest)' 요소를 강조하며 삼성 칩의 수입 금지가 미국 내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역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