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삼성전자가 인터디지털과 8년간 5.35억 달러(약 7 000억 원) 라이선스 계약을 2025년 7월 30일 체결했다. 미국 ITC·영국 FRAND·중국 반소(反訴) 등 다국가 소송이 일거에 해소되며 공개된 5G 특허료 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됐다.

사건의 전말

미 증권위원회(SEC) 신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스마트폰·태블릿·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인터디지털이 보유한 3G·4G·5G 및 향후 6G 특허를 2033년 1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계약일은 2025년 1월 1일 소급 적용돼 미지급분이 일시불에 포함됐다. 추가 매출 기준 로열티가 없어 제품 기획 리스크가 사라졌다.

배경

인터디지털은 미국 법원에서 휴대당 최대 3달러를 요구하며 2만 8천여 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내세웠다. 삼성은 FRAND 위반을 주장하며 우한·심천 법원에서 소송금지 가처분(anti-suit injunction) 청구로 맞섰다. 양측은 2025년 10월 미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FRAND 배심원 평결을 앞두고 중재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삼성의 연간 출하량을 감안하면 휴대당 약 0.65달러의 혼합요율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 요율 기준: 중국 법원 판결(오포·노키아 2023)보다는 높고 업계 최고 요구가보다는 낮아 5G FRAND 요율 범위(corridor)를 좁혔다.
  • 재무 운영: 분기별 추계 없이 일시불로 처리돼 법무-재무팀의 변동성이 제거되며 이전가격 문서도 간소화된다.
  • 포트폴리오 가치: 계약 발표 직후 인터디지털 주가는 14 % 급등, 투자자들은 유사 NPE의 일시불 모델을 밸류에이션에 반영 중이다.
  • 소송 전략: 변호사들은 배심원 평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추가 요율’ 대신 초기 일시불 협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전망

이번 합의로 미국 FRAND 최대 민사재판이 사라졌지만, 중국 법원이 텍사스 중재 조항을 인정할지와 EU SEP 분쟁에서 이 요율이 인용될지는 미지수다. 3GPP 릴리스-19 표준화가 진행되는 만큼 6G 라이선싱은 반독점 감독이 강화되기 전에 ‘인터디지털 모델’이 재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