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소설 같았던 질문이, 이제는 현실의 상담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 박사가 자신의 AI 시스템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전 세계 특허청에 출원했던 이른바 'DABUS 프로젝트'는, 미국, 유럽, 영국, 그리고 한국 법원에서 모두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Natural Person)'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 확정되었습니다.
변리사로서 우리는 "판례상 안 됩니다"라고 답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그럼 AI가 90% 만들고 제가 10% 다듬었는데, 제가 단독 발명자가 되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라고 물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은 DABUS 판례가 남긴 법리적 메시지를 해석하고, 생성형 AI 시대에 발명자 적격성(Inventorship) 리스크를 관리하는 실무 팁을 정리합니다.
한국 특허청(KIPO)과 법원은 DABUS 사건에 대해 '자연인주의' 원칙을 확고히 했습니다.
한국(서울고법):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발명을 한 자'는 자연인에 한정된다고 해석. AI는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음.
미국(CAFC): 특허법(35 U.S.C.)상 'Individual'은 자연인을 의미함.
영국(Supreme Court): 발명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함.
즉, 현재의 법 체계 하에서는 AI의 이름이 서지사항(발명자 란)에 들어가는 순간, 방식 요건 위반으로 무효 사유(또는 거절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들의 이면에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Human Contribution)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더 복잡한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최근 "AI-assisted Invention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AI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당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를 한 인간만이 발명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사실 프롬프트 한 줄만 넣었고, 결과물은 AI가 다 짰다"고 하는데, 변리사가 이를 묵인하고 클라이언트를 단독 발명자로 출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모인출원(진정한 발명자가 아님) 이슈보다는, '발명의 완성도' 및 '창작적 기여 부족'으로 인한 거절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 발명자 기재 불비(Incorrect Inventorship)는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기만적 의도(Deceptive Intent)가 인정되면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생성형 AI(ChatGPT, Claude 등)를 활용해 발명을 가져왔을 때, 변리사는 다음 3가지를 체크하고 조언해야 합니다.
AI가 수백 개의 설계도를 그렸다고 해도, 그중에서 "특정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의 실시예를 '선택(Selection)'하고 '검증'한 행위"가 인간에게 있음을 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Advice: "대표님, AI가 생성한 코드 중 이 부분이 왜 기술적으로 우수한지, 대표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 코드를 채택했는지를 발명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자동차 디자인해줘"가 아니라, 구체적인 파라미터와 제약 조건을 입력하여 AI를 제어했다면, 그 '프롬프트 설계' 자체가 인간의 발명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ction: 중요한 발명의 경우, AI에게 입력한 핵심 프롬프트(Key Prompts)를 연구노트 형태로 보관하도록 가이드하십시오.
명세서나 의견서 작성 시, 발명의 주체가 AI로 오인되지 않도록 용어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Bad: "AI 모델이 ~를 스스로 창작하여..."
Good: "본 발명자는 AI 도구를 활용하여 ~를 도출하고, 이를 검증하여..."
비록 DABUS는 거절되었지만, AI의 발전 속도는 법 개정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발명자 기재란에 AI를 도구로 사용했음을 부기(Description)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흥미로운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는 "AI가 생성한 부분"과 "인간이 기여한 부분"을 구분하여 권리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저작권의 경우처럼)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현미경이나 계산기가 발명자가 될 수 없듯, AI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는 '생각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변리사인 우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아이디어 속에서 AI가 수행한 '연산'과 인간이 수행한 '창작'을 예리하게 발라내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을 명확히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AI가 다 했는데요?"라고 묻는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AI를 지휘하고, 결과를 선택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만든 건 대표님이시니, 대표님이 발명자입니다. 단, 그 '지휘'의 증거를 명세서에 확실히 남겨 드리겠습니다."
[ ] 발명자 기재란에 AI 이름(DABUS 등)을 넣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했는가?
[ ] 클라이언트가 AI를 사용했을 경우, '인간의 구체적 기여(프롬프트, 선택, 검증)'를 식별했는가?
[ ] AI가 100% 자동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무리하게 권리화를 시도하지 않도록 리스크(진보성 결여 등)를 고지했는가?
[ ] 연구노트 등에 AI 활용 이력(Prompt Log)을 남기도록 조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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