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허심사 동향과 핵심 키워드

특허청이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특허심사의 중점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 7,248억원 규모의 예산 중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536억원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허심사 분야에서는 기술적 변화와 전략적 투자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1. AI 기반 심사 시스템 도입

핵심 내용

특허청은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극 적용하여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선행기술조사가 확대되며,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변리사 실무 대응

• AI 심사의 특성을 이해한 선행기술조사 강화 필요

• 기계 판독에 최적화된 명세서 작성 기법 연구

• 선행기술조사 예산이 513억원으로 91억원 증액됨에 따른 심사 품질 향상 예상

2. 특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신규 사업 개시

전 세계 6.1억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산업재산정보 플랫폼이 구축됩니다(신규 예산 99억원). 이 플랫폼은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의 R&D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실무적 영향

• 특허맵 작성 및 침해분석 업무의 변화 예상

• 빅데이터 기반 출원 전략 수립 역량 강화 필요

•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 신설(100억원)로 특허 활용도 증대

3. 첨단기술 우선심사 확대

우선심사 대상 기술

2026년에도 다음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우선심사가 지속됩니다:

• 반도체: 2022년 11월부터 시행, 평균 처리기간 1.9개월

• 디스플레이: 2023년 11월부터 시행

• 이차전지: 2024년 2월부터 시행

• 바이오·헬스: 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기술

• 인공지능·첨단로봇: AI 관련 핵심기술

•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정 특허분류 부여 시 자동 대상

우선심사 조건

첨단기술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1.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술 분류에 해당

2. 국내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3. 국가연구개발과제 결과물 출원

4.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특성화대학(원) 출원

일반 심사 18개월 → 우선심사 2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4. 해외 심사제도 분석 사업 신설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기 위해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 시 애로사항을 해결합니다.

변리사 활용 전략

• 주요 수출국 심사 동향 모니터링 강화

• 국가별 심사기준 차이를 반영한 출원 전략 수립

• 해외 출원 컨설팅 역량 강화

5. 국제 협력 강화

유럽·독일과의 협력

2025년 5월 독일·유럽 특허청과의 청장회담에서 AI, 녹색기술 등 신기술 분야 심사 결과 비교·분석을 위한 심사관 교류 사업이 재개되었으며,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시행합니다.

실무적 의미

• 한·유럽 간 심사 기준 조율 가능성

• PPH(특허심사 하이웨이) 활용도 증가 예상

•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필요

6. 2026년 핵심 키워드 정리

변리사들이 주목해야 할 2026년 특허심사 핵심 키워드:

1. AI 심사: 인공지능 기반 심사 시스템의 본격 도입

2. 빅데이터: 6.1억건 특허 데이터 자동 분석 플랫폼

3. 우선심사: 첨단기술(반도체, 이차전지, AI, 바이오) 2개월 내 처리

4. 글로벌 협력: 해외 심사제도 분석 및 국제 공동심사

5. R&D 효율화: 특허 정보 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6. 신속 권리화: 평균 심사 기간 단축 지속 추진

7. 녹색기술: 탄소중립 기술의 우선심사 요건 완화

실무 대응 전략

출원 단계

• 첨단기술 분야는 우선심사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검토

• AI 심사에 대비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명세서 작성

•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선행기술조사 강화

심사 대응

• AI 기반 심사의 특성을 고려한 의견서 작성

• 선행기술조사 확대에 따른 철저한 사전 검토

• 해외 출원 시 심사제도 분석 정보 적극 활용

사후 관리

• IP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연계 방안 모색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

• 국제 공동심사 프로그램 활용 전략 수립

결론

2026년 특허심사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는 한편, 첨단기술 분야의 신속한 권리화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변리사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AI 심사 도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우선심사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 확대에 따른 글로벌 특허 전략을 병행한다면 2026년 특허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